조영수,
소속 상세정보
조영수 ( Cho Young-Soo ) - 소속확인중
KMID : 0362620070260010036
Abstract
“... 의외로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치과와 한방이다. 치과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범위는 현재 30% 수준에 불과하여, 수많은 소비자들이 치과진료시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들의 치과진료와 한방진료에 대한 요구도가 급증하고 있으나...”2)
“... 의료보험은 철저히 의과중심으로 관리 운영되었으며 치과는 덤으로 얹혀 구색을 맞추는 차원으로 시작했고 치과에 유리한 특성은 철저하게 반영되지 못했다. 보철, 교정 등 비급여부분이 많아 의료기관 경영에 어려움이 적다는 이유로 협조 차원에서 수가나 항목수를 의과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출발했다....”3)
국민들에게 ‘치과’는 정작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적용이 안 되고 ‘비싸다’는 인식이 굳어져 있다. 치과의사들은 건강보험 수가가 지나치게 낮고 ‘의과’에 비해 홀대를 받아왔다고 생각한다. 건강보험을 운용하는 당국은 그다지 보험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치과’에 대해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처럼 건강보험을 둘러싸고 가입자(국민), 공급자(치과의사), 보험자(당국)는 서로 어긋난 채 30년을 지내 왔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및 건강보험제도에서 ‘치과’의 지위는 이중적이다. 즉, 사회제도로는 의과와 별도의 양성과정(대학), 면허(의료법) 및 조직(협회)을 갖춘 독자적인 전문직이면서, 건강보험의 운용에 있어서는 의과의 일개 과(科)로 규정되는 부분도 공존하고 있다4). 이러한 이중적인 성격은 의료보험 도입 이후 30년 동안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심화되는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은 건강보험 30년의 시행 과정에서 ‘치과’는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었으며 그 내용과 의미는 어떤 것인지 돌아보아,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준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식에 걸맞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주로 공급자(치과계) 측 자료에 의존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연구자의 능력이 부족하여 애초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였음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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